상속 등 일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정부가 알아서 한몫에 미리 제공
국민행복시대 앞당겨 열어젖힐 것
정종섭 < 행정자치부 장관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2만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보를 알아보고 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국민 중심,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기능별로 각각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디자인해야 한다.
과거 ‘정부1.0’에서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베푸는 은혜였다. 국민은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였으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없었다. 국가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이 받는 서비스는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부2.0’에서 국민의 지위는 한 단계 상승한다. 국민은 정부에 각종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를 가진다. 즉 국민은 시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받던 객체에서 벗어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부3.0’은 이전과 비교할 때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다르다. 국민이 정부에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위해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출생, 교육, 취업, 혼인, 육아 등을 거쳐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묶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로써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사망신고는 연간 27만여건 처리되는 중요한 민원이지만, 재산조회·상속처리 등 후속사항이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는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모르고 넘어갈 뻔 杉?상속재산의 존재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몰라서 빚을 상속받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지 않길 바라며, 경황이 없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에는 임신·출산 분야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임신 관련 10여건, 출산 관련 30여건의 서비스를 국민 유형에 따라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생애주기 서비스는 일상 속 생활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행복시대’가 실현될 것임을 확신한다.
정종섭 < 행정자치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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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아서 한몫에 미리 제공
국민행복시대 앞당겨 열어젖힐 것
정종섭 < 행정자치부 장관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2만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보를 알아보고 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국민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국민 중심,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기능별로 각각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디자인해야 한다.
과거 ‘정부1.0’에서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베푸는 은혜였다. 국민은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였으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없었다. 국가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이 받는 서비스는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부2.0’에서 국민의 지위는 한 단계 상승한다. 국민은 정부에 각종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를 가진다. 즉 국민은 시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받던 객체에서 벗어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부3.0’은 이전과 비교할 때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다르다. 국민이 정부에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위해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출생, 교육, 취업, 혼인, 육아 등을 거쳐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묶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로써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사망신고는 연간 27만여건 처리되는 중요한 민원이지만, 재산조회·상속처리 등 후속사항이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는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모르고 넘어갈 뻔 杉?상속재산의 존재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몰라서 빚을 상속받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지 않길 바라며, 경황이 없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에는 임신·출산 분야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임신 관련 10여건, 출산 관련 30여건의 서비스를 국민 유형에 따라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생애주기 서비스는 일상 속 생활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행복시대’가 실현될 것임을 확신한다.
정종섭 < 행정자치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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